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종부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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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

이미 이혼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경우에...
친권이 부활하고...
재산권까지 생기는 현행 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것인데.

좀 이상하다?

'현행법'과 '논리'에 맞는 것..
그리고, 항의.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현상에 대한 것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집을 사거나...
불로소득을 증여하는 행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재의 행태나...
재산권에 대한...
부유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못된것 아닌가?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조성민이 현행법상 친권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그는 어찌 되었건...
아이들의 친아버지이므로.

세상 참 요상하다.

권력과 탐욕으로 결정되는 논리가 진정 옳은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보면...
조성민씨도 그런 약자가 되어버린듯.

재산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친권'이 부활해야 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는 어찌하였건...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므로.

.
.
.

조성민 촛불시위에 나가시는 분들은...
종부세 위헌 시위도 나가야 하는것 아닌가?

아닌가?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나?

너무도 요상한 논리싸움에...
어지러운 세상이다.

ps..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gid=117799&cid=117641&nt=20081114120541&iid=85961&oid=001&aid=0002364713

'촛불 진압거부' 의경에 징역1년6월 실형 '

ㅡ.ㅡ;

잘못된 이런 법부터...
자신의 의지로..
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논리적'인 '법'을 집행하다니요~~

이것또한
조성민 친권반대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ㅡ.ㅡ;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41627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중에 핵심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재판관중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다른 분들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작은 희망의 불씨정도로만 생각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우리사회의 상류층이라 불리우는 엘리트 계층은..

2 : 7 인것 같다.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혹은, 귀족들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보다는.

많이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해석이 더욱더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가진자'들은 '지식'도 가지고 있으며...
논리로 무장한채...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한다.

이는...

그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그들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작은 근거를 잃어버린것은 아닐까한다.

왜?
이 사회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며...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때에...

자신의 '작은것'에 대한 욕심을 표현할까?

부동산 광풍과 새로운 정부의 출발, 그리고, 국회의 선택을 놓고 본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욕심과 열망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닐까?

2:7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은더 '책임감'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쪽으로 사회가 변했으면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만들기 보다는...

똑똑하고...
이익을 따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라고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국 여기서 표현된것이 아닐까 한다.

2:7

그래도...
두분의 선택은...

1:8이나 0:9 보다는 희망적이지 않을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싶고.

논리정연하신 다른 분들에게는
비난보다는...
조금의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질 뿐이다.

.
.
.

여기서 꿈꾸는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다.

나의 아이에게...
내 주변사람들에게...

'여유있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
가장 '멋'지지 않겠냐고 가르치는 것이
소시민적인 할일이 아닐까?

진정한 촛불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회의 정의를 중요시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오늘 '돈'을 가지고 '투기'에 나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부터...
그런 투기의 현장에서 조금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도...
그래도...

세상은 아직 '2:7'이라며...
두명의 높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은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사회나 국가...
문명은 어느 한순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 또한...
영웅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충분하게 만들어졌을때에..
그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잘한 분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아량을 가지자.

앞으로 10년후에는...

2:7의 생각이..

우리나라 엘리트층의 생각이...
좀더 고급스러운 아량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며...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멋진 '귀족'과 같은 '엘리트'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한표 날릴 수 있는..
그런 소시민이 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

2:7..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머.. 아침에 한겨례신문을 보니...
절망적인 톤의 글들로 도배가 되었군요.

그냥, 조선일보가 궁금해서 사이트를 가보니..
머... 나름 이런 저런 기사들..

~.~

세상은 참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른것 같죠?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것은 '헌재'가 이야기 하는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장발장에게 가혹한 벌을 내린 '법원'...

정말로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고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판단, 수많은 논객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머.
둘이 티격태격하는 것 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거나..
너그러워 지면 안될까요?

왜?
강자나 부자들은...
자신들의 멋스러움을 세련된 방법으로 포장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

'시늉'이라도 좋으니...
미국의 빌게이츠나 워렌버핏과 같은 그런 멋쟁이들이...
나타나면 안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일까요?

하다못해...
'논리적'이지는 못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더 멋스럽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멋쟁이 부자들...

아..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귀족의 의무'라...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한다는 의무.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죠.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연예인들에게는 가끔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에게서는 왜 없을까요?

쩝./.

머.. 그렇습니다.
종부세의 기준이 어쩌구 저쩌구...
6억, 9억...

~.~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네요.

이런 기사를 읽는 집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역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시 '돈'이 최고야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감보다는...
무언가를 가지고자하는 열망을 더욱더 높게 사는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미래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하네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에 대해서...
이번 종부세의 판단을 내리신...
여러 분들의 '논리적'인 판단에...

자그마한 기도한번 해볼랍니다.

쩝...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머...
이거는 거의 협상안(?)수준인데요?

이것 저것 따지지 않더라도...
집이 2채이상인 집에서는..
(당근,.. 한사람 이름으로 집을 다 샀을까요? ㅡ.ㅡ; )
일단 대환영(?)할만 하네요.

에휴~~

1조원넘는 환급금이 돌아간다는데...

집이 2채 이상인 집들은 좋겠습니다.

.
.
.

머...
역시나...
부자들만이...
당신들의 국민이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서민인가 보네요.

에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좀
들리면 좋을텐데...

~.~

들리기는 할려나?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세금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잘못했다고 해야할까?

처음서부터...
토지나 건물 소유에 대한...
누진제 형식으로 디자인되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전 정부 시절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그마한'실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그마한'실수를...
비집고 들어오며 공격당한다.

'세금'이란 나름 '공평과세'를 해야하는데...

특정 경계선을 기점으로...
세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꾸는자가 혼자 생각해보면...

어차피..
종부세는 '보유세'의 현실화 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
기존에 있던...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나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세금...

종부세가 자꾸 징벌적 세금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이중부과했다는 논리이다.

'문구'만 놓고 본다면...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이니..
그런말이 나올 법도 하다.

어차피...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은 법은...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칼'을 들이 댈 수 있는 근거와 실수를 만들어 놓은셈이다.

차라리..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부칙'이나...
특정 기준의 누진세율을 조절했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 고민을 이해한다...

'전반적'인 세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으로 공격당했을 것이니..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국민들이 무지하니...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접근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되었을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것에 맞추어 공식을 만들어 두었다면...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손대기 힘든 법이 되었을 것이다.

~.~

어차피..
기존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종부세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알겠다.

쩝...

한편으로는..

그정도의 '정치적'인 쑈!도 못한다면..
과연 정치인일까?

직업적인 정치인...

나름 연예인(?)과 같은...
그런 똑똑하면서...
매력있고...
정치적인 시야와...
정치적인 쇼!도 잘하는...

그런 정치인..

아! 하나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2008.09.26 09:32

믿음, 소망, 사랑 세상사는 이야기2008.09.26 09:32



[출처 : www.codeway.co.kr 리치님의 글 ]

아주 심오한...
이 믿음, 소망, 사랑...
어찌 판단해야할 것인가요?...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여하는 이 제도가 징벌적 제도라구?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징벌(懲罰)이란...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데 대하여 벌을 준다는 뜻...

결국...
이러한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이... '옳지 아니한 일을'했다는 '시각'을 준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큰 토지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이 세금은 징벌적이라는 이야기...

흐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생각이라... 머...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득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징벌적 아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버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누진세적인 세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소득세의 누진세율 또한 '징벌적'인 것 아닌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ㅡㅡ;

과연 어떤 것이 징벌적인가?

투명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월급쟁이들에게서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

열씨미 '일'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데...

6~9억 1.0%
9~20억 1.5%
20~100억 2%
100억 이상... 2.0% ( 이것이 현행... )

이게 많은가?

내 눈이 이상한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징벌적인 세금인가?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이라면...
(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러한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면... )

열씨미... 일해서... '소득세'내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

.
.
.

도대체...

어떤 것이 징벌적인 세금인지 너무 어렵다...

ㅡㅡ;

ps~~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925192108609&p=hani

내년도 월급쟁이 근로소득세가 1인당 212만원이란다...
올해보다 9만원(4.4%)늘었단다...

재산 많으신분들이...
올라간 집값만큼...
세금을 내어 주신다면...

그 분들을 존경할텐데...
아쉽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