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다시 부활하는 개별소비세 5%... 온 국민이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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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3076.html
'냉장고.TV등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매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들부터라...
흠..
명목상은 그린정책이나 에너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같은데...

차라리...
네온사인 광고에다가 '특별광고세'를 물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나마...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나...

1. 카드사용액이야... 그다지 현실성 없고.
2. 부동산 예정신고 따위나 장기주택마련도 글쿠...
3. 고소득 급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4. 임시투자세액공제... 등등...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면...

결국...
'월급쟁이들이나 개개인들에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정책아닐까?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참 의문스럽지만...

'개별소비세'카드는...
참...

그렇다...

ㅡㅡ;

정말..
그렇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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