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831110613497
연예인인 '신정환'의 철장행을 명하는...
그냥 궁금해서...
상습도박죄와 위장전입에 관해서 자료를 몇가지 찾아봤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행위 하는 범죄(형법 246조 2항)으로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네요.
단순도박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에 비해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신정환의 경우...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고, 공인으로써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례라고 하는데...
ㅇㅇ...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지도층인 사람들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거나 '사회적 악영향'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나의 이야기 >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TV가 향후 집안의 중심에? 그리고. 무너진 조립시장 용산을 살리는 호재? (2) | 2011.08.31 |
---|---|
Inkling by Wacom... 병원의 의료진들 차트에 사용하면 좋을듯. (0) | 2011.08.31 |
남자가 여자보다 돈 못버는 이유... (0) | 2011.08.23 |
2011년 8월 20일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의 인디펜던트 뮤직 페스티벌... (0) | 2011.08.20 |
마당을 나온 암탉... ㅡㅜ 잔잔한 감동의 멋진... 강추입니다. (0) | 201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