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적십자회비와 관련된 지로용지... 이것은 고지서? 납부서?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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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 국가기관이 일정한 일을 민간에 알리는 법적인 문서
납부서... 응? 이넘은 사전에 검색이 안되네여?
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도록 세무서에서 납세 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따위를 지정하여 알리는 문서..

과연 이 적십자회비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만든 법적인 문서나 세금일까?

집에 날아들어오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잘 살펴보면 참 희한한 문구들이 많다.

1. 납부기한이 있다????
2.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낸다????

지로용지를 잘 살펴보면...
꼭 국가기관에서 만든 고지서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국민들은 꼭.. 준조세처럼 느끼게하는...
이런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미네르바는 잡아들이면서...
이런 '세금'처럼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물론...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자세하게 발펴보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문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납부기한'이라는 것도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재산세 납부액'의 기준이라는 것도... '적십자회비 권장 기준금액'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러한 적십자회비가 준조세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지서 처럼 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공문서 위조 혐의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용지를 국가정부기관에서 국민들의 정보를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지...

머... 법률을 찾아보니 관련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특혜가 아닌가 하네요.

거기다가...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통장들을 동원한 수금활동들도...
분명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합니다.

분명..
봉사는...

'자발적'이어야지...
이런 '강제'행위를 띄는 호객행위는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적십자사의 그동안 들어났던 사회적인 문제점들이라던지...
혈액관련 사업(?)문제들...
온갖 비리들...

http://blog.naver.com/bluemoon3022?Redirect=Log&logNo=80005309048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적십자사에서 양심선언시 '국보법으로 처벌'한다고 위협하고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조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
.
.

글쎄...
시대가 변하고...
이미 '권력'화한 조직을 자생적으로 해체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봉사'기관이...
'권력'기관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은...
정말 그다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통장'동원 수금이라는 구세대적은 발상들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