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해결법. 특히, 그들대로의 논리 라면... 적십자회비 내듯 해결하면 된다.

다른 정치적인 상황은 모르겠다.
다만,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비용'을 받겠다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받는 곳의 현장이 교육현장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선별적 리스트'가 게시판에 공개되거나.
선생들이 그 명단을 알고 아이들을 대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반대한다.

다만, 그 아이들의 주민번호가 있고, 그 부모들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현재, 대한적십자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 정부와 대한적십자간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적십자 회원 모집및 회비 모급을 행정자치부에서 대행하고 있다.

간간히. 개인들에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납부서(?)인듯 날아오는
회비모금이 그러한 규칙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아이들의 학교 정보와, 어른들의 소득수준을...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재산세, 갑근세, 자동차세 등으로 '부자'이고 '소득수준이 큰'사람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아내게 하는 방안이라면...

아이들도,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비용'이 들어오는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해결가능한 일을...

주민투표까지 몰고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내부 서비스 개선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안해본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 만큼...
비교육적인 정보를 학교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들이 알게 하는 것 만큼..
비교육적인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개인적으로 국민학교 시절...
자신의 개인환경을 물어보던 선생들...
따지고 보면.

그 손드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집이 '자가'이나 '월세'이니. 집의 가전제품 조사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운용중인 자신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이해한다음에...
서비스 방식을 이야기하든, 논의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현재... 지방세관련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비용과 그 수고는...
그다지 힘든것이 아니라는...

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별로 큰 문제없이.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