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살인범의 얼굴공개와 사이버모욕죄의 연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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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그렇게 옹호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자고 외치는...
'사이버모욕죄'

하지만...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그 주변사람들의 피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힘이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고...
일반 서민이 이야기하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고서는 떳떳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논객이 이야기한 글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이 자살한다고 해서...
더 탄력받았던 '사이버모욕죄'...

그렇다면...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의 가족이 자살하게 된다면...
그의 책임은...
'언론사'가 지게 되나요?

.
.
.

무전유죄, 유전무죄!

언론사나 일부정치인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허구는...

결국...

힘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라는 것이네요...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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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2.02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굴공개른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면 그땐 어떡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던 중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또, 이번 건의 경우 자꾸만 그 주변가족까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는 지은자만이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주변 가족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