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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성민 친권반대와 종부세...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 이미 이혼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경우에... 친권이 부활하고... 재산권까지 생기는 현행 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것인데. 좀 이상하다? '현행법'과 '논리'에 맞는 것.. 그리고, 항의.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현상에 대한 것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집을 사거나... 불로소득을 증여하는 행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재의 행태나... 재산권에 대한... 부유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못된것 아닌가.. 더보기
2:7에서 가지는 희망의 메시지...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41627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중에 핵심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재판관중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다른 분들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작은 희망의 불씨정도로만 생각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우리사회의 상류층이라 불리우는 엘리트 계층은.. 2 : 7 인것 같다.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혹은, 귀족들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보다는. 많이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해석이 더욱더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가진자'들은 '지식'도 가지고 있으며... 논리로 무장한채... 사회적인 책임.. 더보기
종부세에 대한 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머.. 아침에 한겨례신문을 보니... 절망적인 톤의 글들로 도배가 되었군요. 그냥, 조선일보가 궁금해서 사이트를 가보니.. 머... 나름 이런 저런 기사들.. ~.~ 세상은 참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른것 같죠?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것은 '헌재'가 이야기 하는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장발장에게 가혹한 벌을 내린 '법원'... 정말로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고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판단, 수많은 .. 더보기
종부세의 합헌과... 세대별 합산만 위헌이라... 머... 이거는 거의 협상안(?)수준인데요? 이것 저것 따지지 않더라도... 집이 2채이상인 집에서는.. (당근,.. 한사람 이름으로 집을 다 샀을까요? ㅡ.ㅡ; ) 일단 대환영(?)할만 하네요. 에휴~~ 1조원넘는 환급금이 돌아간다는데... 집이 2채 이상인 집들은 좋겠습니다. . . . 머... 역시나... 부자들만이... 당신들의 국민이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서민인가 보네요. 에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좀 들리면 좋을텐데... ~.~ 들리기는 할려나? 더보기
종부세가 공격당하는 진정한 이유는... 세금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잘못했다고 해야할까? 처음서부터... 토지나 건물 소유에 대한... 누진제 형식으로 디자인되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전 정부 시절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그마한'실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그마한'실수를... 비집고 들어오며 공격당한다. '세금'이란 나름 '공평과세'를 해야하는데... 특정 경계선을 기점으로... 세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꾸는자가 혼자 생각해보면... 어차피.. 종부세는 '보유세'의 현실화 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 기존에 있던...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나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세금... 종부세가 자꾸 징벌적 세금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특정 조건을 .. 더보기
믿음, 소망, 사랑 [출처 : www.codeway.co.kr 리치님의 글 ] 아주 심오한... 이 믿음, 소망, 사랑... 어찌 판단해야할 것인가요?... 더보기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여하는 이 제도가 징벌적 제도라구?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징벌(懲罰)이란...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데 대하여 벌을 준다는 뜻... 결국... 이러한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이... '옳지 아니한 일을'했다는 '시각'을 준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큰 토지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이 세금은 징벌적이라는 이야기... 흐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생각이라... 머...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득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징벌적 아닌가? 일정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