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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성민 친권반대와 종부세...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 이미 이혼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먼저 죽는 경우에... 친권이 부활하고... 재산권까지 생기는 현행 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것인데. 좀 이상하다? '현행법'과 '논리'에 맞는 것.. 그리고, 항의.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현상에 대한 것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집을 사거나... 불로소득을 증여하는 행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재의 행태나... 재산권에 대한... 부유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못된것 아닌가.. 더보기
2:7에서 가지는 희망의 메시지...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41627 종합부동산세의 논란중에 핵심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재판관중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다른 분들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고. 작은 희망의 불씨정도로만 생각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우리사회의 상류층이라 불리우는 엘리트 계층은.. 2 : 7 인것 같다.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혹은, 귀족들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보다는. 많이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해석이 더욱더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가진자'들은 '지식'도 가지고 있으며... 논리로 무장한채... 사회적인 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