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그 의미도 바뀌어야 한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간, 그것을 국가의 행정권한으로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주변의 생태계 산업들.

과거의 근대과학시절에 완성되어진 이 특허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시대에 맞추어서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과 특허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하게 지켜져야할 특허와 지적재산권이지만. 분명, 인류 공동의 재산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 특정 기업과 개인들이 너무 남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는 분명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발상이 필요하다.

과거의 특허들은 정보의 전달방법이 늦었고, 그것을 집계하고 인정하는 당시의 프로세서로는 매우 합당한 방법이었다 하겠다. 하지만, 현대의 정보화되어지고, 혼용되어지는 세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근대적인 관점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인간의 아이디어와 지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차원 높은 세계로 이동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특허의 개념이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특허의 원래 제작자와 시작한 사람의 지적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둘. 특허는 독과점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옹호해서는 안된다.

셋. 특허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발전한다. 이를 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허와 관련된 법이나 관련 제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는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결합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지식모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류공동의 재산인 소프트웨어와 같은 아이디어와 지식모델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관점으로 사용되게 하고, 타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분명, 과거의 방식은 너무 느리고, 너무 기간도 길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 투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독과점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인것들이 제약과 같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 아닐까?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어지면,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 그 통제와 합당한 이익은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과거의 특허가 단지 '특허청'에 등록된 서류로써의 존재가 가능하고,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움직이던 정적인 지식모델이었다면, 미래의 특허는 능동적으로 산업계와 호흡하면서, 해당 정보와 지식모델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모델로 진일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