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그렇게 옹호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자고 외치는...
'사이버모욕죄'
하지만...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그 주변사람들의 피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힘이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고...
일반 서민이 이야기하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고서는 떳떳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논객이 이야기한 글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를 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연예인이 자살한다고 해서...
더 탄력받았던 '사이버모욕죄'...
그렇다면...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의 가족이 자살하게 된다면...
그의 책임은...
'언론사'가 지게 되나요?
.
.
.
무전유죄, 유전무죄!
언론사나 일부정치인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의 허구는...
결국...
힘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라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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