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노점상은 부자가 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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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88308
'노점상이 부자되면 안 되나요?'

이글에 대한 일종의 반론의 글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찬성하지도 않지만...
노점상 중에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해서 운영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서울시가 '부적격 자산가'들을 퇴출시키고 그 운영권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에 대한 글이 담겨져있습니다. 위의 글을보면...

하지만... 위의 블로거의 글을 보면...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이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특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재산을 만드시거나 모으셨다면...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사회공동으로 활용되는 수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노점상이 약자라면...
어느정도 약자의 모습에서 벗어난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정상적'인 영업의 틀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전에 글에서도 올렸지만...
'노점상'자리에 대해서도 '장기적 독점'과 같은것은 방지해야 합니다.
분명...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내자리', '권리금'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영업권'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노점상'의 자리자체가 '합법적'인것도 아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예... '노점상'자리 자체에 대해서...
공정하게 추첨으로 가지고 가던지...
순환제를 도입하던지 하고.

'노점상'에서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세금'을 거둘 수 있거나
그 돈으로 청소 문제와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라이센스'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살만한 분들이라면...
차라리.. 다른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노점상'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까요?

ps...

어느 나라의 수산시장과 같은 경우에도 몇년에 한번씩...
추첨을 통해서 자리를 배정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요...

현재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좋은 자리에 있는 '노점상'분들이 먼저 자신들의 자리를 포기해야할텐데...
과연 그 분들이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열린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 노점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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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등 2009.01.23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점상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고 판답니다. 불법이지만.. 그리고 노점상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든 크든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평생 그자리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점포를 사서 장사하지요. 점포장사를 할 정도 수준이 못되기에 못하는 겁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게 업인데 당장 쫓아내면 무슨일을 하겠어요? 노점상도 사업이라 매우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냉정한 세계아니겠어요?? 서비스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