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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아내 강간죄 인정에 대한 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6112114264&p=nocut
'법원, 아내 강간죄 국내 첫 인정... 논란 예상'

일단.. 사례를 보면... '흉기'와 '가스분사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폭한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 해당 혐의로 기소를 한것...

'특수강간죄'를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렸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과...
아내 또한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

특히나... 이번 사례를 보면 '폭력'을 통한 '협박'이었다는 점이 그 '판단'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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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강제추행' 이거나 '폭행'등의 처벌이었다가...
강도가 높은 '강간죄'를 적용한 것을 보면...

좀 묘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아마도...
좀 지나서는...

능력이 딸리는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편을 들어주려나?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듯 하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성적능력 부족'도 이혼의 사례가 되니...

참...

'남자'들이 피해갈 '공간'은 줄어드는 듯 하다.

21세기는...
남성들에게 '싱글'의 자유로움쪽으로 선회할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결정들이...

~.~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은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부'사이의 '성적 폭력 행위'에 의해서 아내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태를
국가가 관여하는것...

머... 뒤집어서 생각하면...

'능력 없는 남성'에게 '구박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언어 폭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시대에...

'구박 받고 사는 남성'들도 많은 시대에...
누군가...

'구박'받는 '남편'이...
'법원'의 손을 빌리는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

'결혼'이라는 제도의 큰 변혁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시대가 된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