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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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포퓰리즘(populism)이란..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워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정치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도(?)의 정치수법을 의미한다.

이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1.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
2.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그렇다..

일단... 새로운 정부는... '인기'중심이다.
문제는... 그 '인기'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과 '서민'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땅한평없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듯한 것이 아닐까?

세법을 보다보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서민'이 '근로소득자'였다면...

'소득세'를 줄이는 정책을 사용하였겠지만...
그들은 영국(?)에서 '전쟁 수행비용'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국민들의 가장 가벼운 주머니를...
통하여 정부의 수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니..

이러한 '소득세'를 줄이는 '인기'위주의 영합이었다면...
차라리..

그들을 '국민'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보유세'개념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과 영향이 있는 부분만을 먼저 손을 대었다는 점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땅이나 아파트 한채도 없으면서도...
이들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자신들도 열씨미(!)일해서 그러한 그들의 '로또'대열에 끼고 싶을 뿐..
땀흘려 일하고 싶지 않아하는 '허황된'국민들이 더 그들을 원하기 떄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이라는 잘 포장된 포장지로 포장하여 상품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허황된 로또를 좋아하는 국민'이거나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그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이기 떄문이다.

차라리... '소득세'를 줄여달라고 정말 이야기 하고 싶다.
'포퓰리즘'이라도 보여달라구...

더더군다나...
이런 '보유세'를 줄여서 비어지는 정부예산을...
알짜 공기업을 박리다매해서 얻어지는 돈으로 체우겠다니...

'정부'가 무슨 기업이란 말인가?

장기로 비유하자면..
'차', '포'를 팔아치우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향후 10년후에 벌어질 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라는 말인가?

물론... 공공기업 개혁과 변화는 원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회계상의 '순이익'을 높이는 그런 방식은 원치않는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정말 '강남 땅부자를 위한 포퓰리즘'... 새로운 단어를 만들자..

'부자(리치)+포퓰리즘' -? '리치포플리즘'
rich-populism

.
.
.

그들은 열광할 것이다...
보유세는 줄어들것이며...
알짜배기 공기업의 소유주가 될 수 있으니...

얼씨구나...
이때에... '다리'하나 '강'에 건설해두면..
'봉이 김선달'이 뭐가 부러우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정부예산'이 보장해줘...
영업권 '법적'으로 보장해줘...

얼쑤! 좋구나...

자!!!

기술개발이 무슨소용이다냐...
http://www.ytn.co.kr/_ln/0103_200808200605571142
세계 최고 'SMART'원자로의 기술도 개발하고 시장 장악을 할 수 있어도...

당장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예산을 날려버리는...
이런 '정부'와 '국회'의 '근시안적인'모습을 보며...
무엇을 더 기대하리오...

내가 기술기업이라면...
빨리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리라...

ㅠㅠ

오호!

통재라!!
슬프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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