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지속적이며 대량으로 전송되는 광고메일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우편 이용자, 메일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에게 유 무형의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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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공간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로 채워짐으로써 사생활침해 야기 - 원하지 않은 음란물의 수신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 광고 급증으로 사회문제화 -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불안감 조성 - 스팸메일 내용 파악 및 삭제를 위한 시간적 낭비 - 용량이 한정된 메일박스에 스팸메일이 쌓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불의의 피해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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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운영의 장애 야기 - 스팸메일 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 용량증가로 비용 소요 - 스팸메일 선별을 위한 인력 소요 - 수신자들의 항의 및 등록취소시 처리비용 소요 - 신뢰도 저하로 사업상 손실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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