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에 대한 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머.. 아침에 한겨례신문을 보니... 절망적인 톤의 글들로 도배가 되었군요. 그냥, 조선일보가 궁금해서 사이트를 가보니.. 머... 나름 이런 저런 기사들.. ~.~ 세상은 참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른것 같죠?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것은 '헌재'가 이야기 하는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돌아서 생각해보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장발장에게 가혹한 벌을 내린 '법원'... 정말로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고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판단, 수많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