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여하는 이 제도가 징벌적 제도라구?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징벌(懲罰)이란...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데 대하여 벌을 준다는 뜻... 결국... 이러한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이... '옳지 아니한 일을'했다는 '시각'을 준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큰 토지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이 세금은 징벌적이라는 이야기... 흐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생각이라... 머...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득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징벌적 아닌가? 일정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