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의 생각의 파편들... :: '재산세' 태그의 글 목록

달력

10

« 2018/10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재산세'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9.30 종부세가 공격당하는 진정한 이유는...

세금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잘못했다고 해야할까?

처음서부터...
토지나 건물 소유에 대한...
누진제 형식으로 디자인되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전 정부 시절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그마한'실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그마한'실수를...
비집고 들어오며 공격당한다.

'세금'이란 나름 '공평과세'를 해야하는데...

특정 경계선을 기점으로...
세금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꾸는자가 혼자 생각해보면...

어차피..
종부세는 '보유세'의 현실화 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
기존에 있던...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나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세금...

종부세가 자꾸 징벌적 세금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이중부과했다는 논리이다.

'문구'만 놓고 본다면...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이니..
그런말이 나올 법도 하다.

어차피...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은 법은...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칼'을 들이 댈 수 있는 근거와 실수를 만들어 놓은셈이다.

차라리..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부칙'이나...
특정 기준의 누진세율을 조절했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 고민을 이해한다...

'전반적'인 세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으로 공격당했을 것이니..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국민들이 무지하니...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접근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되었을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것에 맞추어 공식을 만들어 두었다면...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손대기 힘든 법이 되었을 것이다.

~.~

어차피..
기존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종부세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알겠다.

쩝...

한편으로는..

그정도의 '정치적'인 쑈!도 못한다면..
과연 정치인일까?

직업적인 정치인...

나름 연예인(?)과 같은...
그런 똑똑하면서...
매력있고...
정치적인 시야와...
정치적인 쇼!도 잘하는...

그런 정치인..

아! 하나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
Posted by 꿈꾸는자의 생각의파편들